[스쿨iTV]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8월 11일(월)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협의회,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특별위원장,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메우며 재정 불안정 상황을 버텨왔으나,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지출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 고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지원 3년 연장, 그리고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2025년 세제 개편안) 등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되지만, 협의회는 “이것만으로는 구조적 재정 문제를 해소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이선호 본부장은 학교·학급 규모와 학생 특성에 기반한 수요 반영, 적정교육비 기준 마련 등 교육의 질적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좌장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각 시·도 예산 담당자들은 기금 고갈과 재정 여력 한계로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며, 근본적 대책의 시급성에 공감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켜내는 국가의 책임이자 교육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재정까지 줄여야 한다는 단순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국회와 정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협의회는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와 공교육 본질 수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협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