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교육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심사․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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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iTV]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이달 11일 제353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2건을 처리했다.
먼저, 교육위는「2025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득 재산 17건, 처분 재산 2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박용선(포항5) 위원은 개발사업을 위해 포항중학교 부지 일부를 요구하는 민간사업자와 학교 부지에 도시 계획도를 긋는 포항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한석(칠곡1) 위원은 교육청과 소송 중인 칠곡 연화예술원을 언급하며, 개인에게 대부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인에게 대부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희수(포항2) 위원은 이인중학교 신설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학교복합시설을 시공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좋은 환경의 학교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두영(구미2) 위원은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임대 또는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폐교는 위험성이 크고 미관상 좋지 않다고 말하고 일정 기간 이상 미활용 상태인 폐교를 공공기관에 우선으로 매각하고 그다음 개인이나 사단체로 하는 조치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숙(비례) 위원은 남양초등학교 태하분교장 매각과 관련한 정보공개 미흡,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 등으로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다며, 해당 폐교는 공공재산이므로 매각 결정 전에 주민들의 반발 등 지역사회의 마찰을 깊이 있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호(구미6) 위원은 남양초등학교 태하분교장 매각과 관련해 과거 울릉서중학교 매각을 사례로 들며, 폐교를 매각할 경우에는 단순히 학교 용지로 매각하지 않고, 매각 후 활용되는 용도의 시세 가치를 고려해 매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승직 위원(경주4)은 경주발명체험교육관 내 웹툰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천북초등학교물천분교장 매각 시 경주시의 문화예술창작소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문했다.
차주식(경산1) 위원은 폐교재산을 지자체 및 공공단체에 매각할 것을 요청했고 관사 거주 교직원들의 낮은 만족도를 이유로 폐교 부지에 관사를 짓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채아(경산3) 위원장은 “경기 불황으로 국가의 세수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다”라며“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아무리 좋은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세수 부족으로 기금까지 투입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학생수 100명 이하의 학교에 사업을 추진할 때 중장기적인 학생수 증감 추세 분석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고민의 시간이 더욱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이은 조례안 심사에서는 김희수 의원(포항2)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움으로써, 비판적 사고력과 디지털 시민이 갖춰야 할 능력 함양을 위해, 그리고 윤종호 의원(구미6)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모듈러 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모듈러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돼 각각 원안 가결됐다.
이날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은 이달20일 개최될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교육위는「2025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득 재산 17건, 처분 재산 2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박용선(포항5) 위원은 개발사업을 위해 포항중학교 부지 일부를 요구하는 민간사업자와 학교 부지에 도시 계획도를 긋는 포항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한석(칠곡1) 위원은 교육청과 소송 중인 칠곡 연화예술원을 언급하며, 개인에게 대부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인에게 대부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희수(포항2) 위원은 이인중학교 신설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학교복합시설을 시공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좋은 환경의 학교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두영(구미2) 위원은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임대 또는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폐교는 위험성이 크고 미관상 좋지 않다고 말하고 일정 기간 이상 미활용 상태인 폐교를 공공기관에 우선으로 매각하고 그다음 개인이나 사단체로 하는 조치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숙(비례) 위원은 남양초등학교 태하분교장 매각과 관련한 정보공개 미흡,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 등으로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다며, 해당 폐교는 공공재산이므로 매각 결정 전에 주민들의 반발 등 지역사회의 마찰을 깊이 있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호(구미6) 위원은 남양초등학교 태하분교장 매각과 관련해 과거 울릉서중학교 매각을 사례로 들며, 폐교를 매각할 경우에는 단순히 학교 용지로 매각하지 않고, 매각 후 활용되는 용도의 시세 가치를 고려해 매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승직 위원(경주4)은 경주발명체험교육관 내 웹툰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천북초등학교물천분교장 매각 시 경주시의 문화예술창작소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문했다.
차주식(경산1) 위원은 폐교재산을 지자체 및 공공단체에 매각할 것을 요청했고 관사 거주 교직원들의 낮은 만족도를 이유로 폐교 부지에 관사를 짓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채아(경산3) 위원장은 “경기 불황으로 국가의 세수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다”라며“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아무리 좋은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세수 부족으로 기금까지 투입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학생수 100명 이하의 학교에 사업을 추진할 때 중장기적인 학생수 증감 추세 분석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고민의 시간이 더욱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이은 조례안 심사에서는 김희수 의원(포항2)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움으로써, 비판적 사고력과 디지털 시민이 갖춰야 할 능력 함양을 위해, 그리고 윤종호 의원(구미6)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모듈러 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모듈러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돼 각각 원안 가결됐다.
이날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은 이달20일 개최될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권광혁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