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 반란군’ 표기 삭제 [제주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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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한국학력평가원에 오류 수정 요청 - 받아들여져
[스쿨iTV] 제주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7일 2025년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중 한국학력평가원이 제주4·3사건에 대한 오류 부분을 도교육청이 요청한 내용으로 수정해 기술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학습요소로 제주4·3이 제외되자 2022년 11월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공동 대응 요청, 도민, 4·3유족회, 교원단체 등의 의견 수렴 내용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2022년 12월 김광수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위원장을 면담하고 2022개정 교육과정에 제주4·3사건이 기술되도록 요청했다.
2023년 1월 27일 교육부는 2022개정 교육과정 검정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 학습요소를 추가하는 형태로 제주4·3을 포함시켰다. 이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제주4·3을 학습할 수 있으며, 도교육청은 2023년 9월에‘한국사 4·3집필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출판사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제주4·3이 바르게 기술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2022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에 모두 제주 4·3이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중 ‘한국학력평가원’에 제주4·3사건과 여순10·19사건 진압 대상을 ‘반란군’으로 표기되어 있음에 따라 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정 촉구하는 한편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학력평가원에 한국사 정정 요구 의견서 및 방문 안내 공문 발송,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내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일(금) 교육부로부터 ‘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 교과서 신간본 수정·보완 처리 결과 안내’ 공문을 접수하여 ‘한국학력평가원’교과서에서 4·3기술 내용에서 ‘반란군’표기가 삭제되었음을 확인했다.
2022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는 2015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내용 면에서도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제주4·3의 전개과정 연표 제시, 특별법 개정, 배·보상 반영(동아출판) △특별법 개정, 제주4·3평화공원과 대만 타이베이의 평화공원 비교(리베르스쿨), △평화와 상생이라는 4·3의 가치 강조,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서 묵념하는 노무현 대통령 사진 제시(미래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정의한 내용으로 제주4·3사건 정의(비상) △제주4·3사건 희생자 분포, 잃어버린 마을 제시(씨마스) △제주4·3 정의, 희생자 숫자 구체적 제시(지학사)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역사 연표 제시(천재출판사) △제주4·3사건의 발단, 제주도·오키나와·대만을 연결하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활동 등(해냄에듀)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제주4·3사건을 정부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노력 사례로 기술(동아출판, 리베르스쿨, 미래엔, 비상, 씨마스, 해냄에듀 등)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기존 교육과정에 비해 제주4·3에 대한 기술이 명확해졌으며, 다양한 내용으로 서술되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광수 교육감은 “2022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모두 제주4·3이 기술되어 있다는 것은 제주4·3이 우리나라 역사로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2022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제주4·3이 기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학습요소로 제주4·3이 제외되자 2022년 11월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공동 대응 요청, 도민, 4·3유족회, 교원단체 등의 의견 수렴 내용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2022년 12월 김광수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위원장을 면담하고 2022개정 교육과정에 제주4·3사건이 기술되도록 요청했다.
2023년 1월 27일 교육부는 2022개정 교육과정 검정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 학습요소를 추가하는 형태로 제주4·3을 포함시켰다. 이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제주4·3을 학습할 수 있으며, 도교육청은 2023년 9월에‘한국사 4·3집필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출판사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제주4·3이 바르게 기술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2022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에 모두 제주 4·3이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중 ‘한국학력평가원’에 제주4·3사건과 여순10·19사건 진압 대상을 ‘반란군’으로 표기되어 있음에 따라 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정 촉구하는 한편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학력평가원에 한국사 정정 요구 의견서 및 방문 안내 공문 발송,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내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일(금) 교육부로부터 ‘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 교과서 신간본 수정·보완 처리 결과 안내’ 공문을 접수하여 ‘한국학력평가원’교과서에서 4·3기술 내용에서 ‘반란군’표기가 삭제되었음을 확인했다.
2022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는 2015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내용 면에서도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제주4·3의 전개과정 연표 제시, 특별법 개정, 배·보상 반영(동아출판) △특별법 개정, 제주4·3평화공원과 대만 타이베이의 평화공원 비교(리베르스쿨), △평화와 상생이라는 4·3의 가치 강조,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서 묵념하는 노무현 대통령 사진 제시(미래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정의한 내용으로 제주4·3사건 정의(비상) △제주4·3사건 희생자 분포, 잃어버린 마을 제시(씨마스) △제주4·3 정의, 희생자 숫자 구체적 제시(지학사)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역사 연표 제시(천재출판사) △제주4·3사건의 발단, 제주도·오키나와·대만을 연결하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활동 등(해냄에듀)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제주4·3사건을 정부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노력 사례로 기술(동아출판, 리베르스쿨, 미래엔, 비상, 씨마스, 해냄에듀 등)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기존 교육과정에 비해 제주4·3에 대한 기술이 명확해졌으며, 다양한 내용으로 서술되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광수 교육감은 “2022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모두 제주4·3이 기술되어 있다는 것은 제주4·3이 우리나라 역사로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2022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제주4·3이 기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태용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