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에 대한 학생 만족도조사는 학생의 성장‧변화 정보를 제공하는 학생인식조사로 바꾸고 서술형은 폐지하며, 교사 대상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폐지하되 학교 평가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또한 교원평가 결과로 부과되는 능력향상연수는 폐지하고,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을 위해 자기역량진단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올해부터 교원평가는 폐지되며,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는 202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이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교총의 ‘현행 교원평가 폐지’ 요구를 수용하고, 지난해 말 단체교섭 합의 사항을 전격 반영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행 교원평가제도는 인기평가, 인상평가로 전락한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 결과를 억지 반영해 교원을 강제 연수 대상자로 전락시켜왔다”며 “능력 개발이라는 본래 취지는 일찌감치 실종된 채, 자존감 추락과 제도 자체에 대한 냉소만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서술형 평가는 성희롱‧모욕 평가로 변질돼 교권 침해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서술형 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강제 연수 부과 등을 없애는 등 현행 교원평가제도를 폐지한 것은 마땅하고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학생인식조사로 학생의 성장‧변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 결과를 학습연구년 교사 선정과 연계하는 것은 기존의 폐해를 답습하게 되고, 교직사회의 수용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며 “추후 이 부분은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전처럼 생활지도부장은 평가가 낮고, 인기 있는 교사는 평가가 좋은 등 인기영합적으로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정중심형 다면평가와 관련해서는 “다면평가를 연말 실적자료 중심에서 연중 교원 간 수업나눔, 교류‧협력 활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바꾸는 데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다면평가에서 멘토링 지원‧활성화가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 교과중심 학습동아리 형태의 멘토링이 이뤄질 것”이라며 “신규, 저경력 교사들이 실제로 힘들어하는 학생, 학부모 상담과 교무행정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는 형태의 멘토링도 지원‧유도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 증원 등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자기역량진단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포지티브적 활용과도 연계하지 말고 오롯이 자기성찰적 참고자료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며 “진단과 연계해 제공될 예정인 AI 추천 맞춤형 연수 역시 진행 여부는 교사가 자율 결정하게 하고, 제도적으로는 연수비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