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9월 3일(화) 열린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증가 추세인 학교폭력 심의 현황을 지적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철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1학년도 1,954건 이었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3학년도에 3,093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일수가 적었던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황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학교폭력 맞신고 사건’에 대해 사건을 심의했던 북부교육지원청 이정희 교육장에게 질의하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언과 물리적 폭력을 한 가해자에게는 교내봉사 6시간 처분을 내렸고, 지속적인 폭언과 물리적 폭력을 당하고 고작 손가락 욕으로 대응한 피해자도 가해자와 비슷한 교내봉사 3시간 처분을 받았다”며, “피해자에게 내려진 처분이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의 학교폭력심의와 행정심판 결과대로라면 “학교폭력 피해자는 당하고만 있으라는 처분 아닌가” 라며 질타했다.

황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학폭심의위원회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심판을 기각한 경위 등을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분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없도록 교육청이 보다 전향적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자는 많은 아이들을 괴롭혀 언제 어디서 누구를 괴롭혔는지 기억도 하지 못하지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로 고통받게 된다” 며, “후반기 의정활동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학교폭력으로부터 교육공동체가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부모, 학생이 있다면 앞장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학교폭력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