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상주시는 이달 26일(목) 공공기관의 비혁신·인구감소지역 이전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대응 차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현행 혁신도시 특별법 제29조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로 이전되도록 한정돼 있어 비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 이전 기회가 제한돼 있다.

이러한 지역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해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법에 내재 된 지역 역차별 소지를 없애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석 시장은 “현재 인구감소도시는 지방소멸이라는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다”라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상주시와 같은 비 혁신·인구감소 도시의 소멸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기회로 지역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이뤄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광혁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