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지난 10년새 초중고 사교육비 불평등 정도 악화

2018년 국정감사 자료집 <초중고 사교육비 분석보고서> 공개

2018. 10.11(목) 12:21
[스쿨iTV]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총 지출액이 18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새 부모의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은 11일, 2018년 국정감사 자료집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2.2만원에서 2017년 27.1만원으로 10년새 22%가 상승했는데,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만 대상으로 분석하면 같은 기간 28.8만원에서 38.4만원으로 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상승폭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도 사교육비의 차이를 보였는데,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가 200만원 이하 가구의 사교육비에 비해 4.57배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읍면 지역에 비해 2.2배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비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사교육비 지니계수’ 역시 지난 10년새 악화됐다. 2007년 0.511에서 점차 높아져 2016년에 0.573에 이르렀으며 2017년에는 0.569으로 소폭 하락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니계수’도 2007년에 0.365이던 수치가 증감을 반복하다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 0.38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중 사교육비 상위 20%의 평균 사교육비를 사교육비 하위 20%의 평균 사교육비로 나눈 ‘사교육비 5분위 배율’은 2007년 8.00에서 시작해 매년 증감을 반복하다 2013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에는 8.9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즉,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 간에도 사교육비의 불평등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성적’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상위 10%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2017년 78.7%이고 하위 20% 학생들의 참여율은 59.6%로 나타났다.

위 10%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비는 43.5만원인 반면, 성적 하위 20% 학생들의 경우 32.2만원이었다. 두 집단 간 평균 사교육비의 차이는 존재하나, 지난 10년새 성적 상위 10% 학생과 하위 20% 학생 모두 평균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과학고·외고·국제고)와 자율고(자율형 공립·사립고) 진학을 희망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율은 2017년 들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희망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평균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특목고‧자율고 희망자 비율은 2016년 20.3%에서 2017년 17.7%로 낮아졌으나, 희망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같은 기간 74.6%에서 77.8%로 오히려 더 높아졌으며 이들의 사교육비 평균 역시 53.8만원에서 57.4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사교육은 가장 중요한 교육 문제, 사회 문제임에도 교육부를 비롯해 교육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두 사교육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본부가 없다”며 “교육 문제가 ‘백약이 무약’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으나, 그럴수록 정부가 나서 사교육 경감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현덕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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