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국민들이 알고 싶은 정책에 대해 신청을 받아 정책실명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내부검토 위주로 과제를 선정해 공개하던 ‘정책실명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국민이 참여하는 통로를 만들어 정책의 실명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실명제’는 그동안 국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을 자체 기준에 의거 선정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담당자 이름, 추진배경, 경과 등 집행․결정 과정을 공개했으나,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가 새롭게 도입됨으로써 국민들이 직접 특정 정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기간은 지난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며,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 이메일, 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된 정책실명 공개과제와 내부 부서별 제출 과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선정 후 공개하게 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전교육청 신경수 기획조정관은 “기존의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의 도입으로국민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대전교육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한층 더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희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