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고석규)는 12일(목),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구분(안) 행정예고(’15.10.12.∼11.2.)’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15.11.3.)하면서 찬성 의견이 152,805명, 반대 의견은 321,075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상조사팀이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의견서 103박스를 살펴본 결과,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는 53박스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26박스(약 28,000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한 의견서 양식(4종)에 일정한 유형의 찬성 이유가 반복됐고, 동일인이 찬성 이유를 달리해 수백 장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중복된 의견서가 다수 발견됐으며, 형식 요건을 충족한 찬성의견 제출자는 4,37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형식 요건을 충족한 찬성의견 중 1,613명은 동일한 주소지를 기재해 제출됐고, 중복 제출된 경우, 계수 시 제외되지 않도록 동일인의 의견서를 중간 중간에 섞어서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서 중 일부는 개인정보란에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으로 찬성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 이완용/대한제국 경성부 조선총독부/010-1910-0829(경술국치일), △ 박정희/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010-1979-1026(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일), △ 박근혜/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010-0000-1102(의견 수렴 마지막일), △ 개인정보란에 개소리/뻘짓/456890, 지럴/미친짓/12346578 등 기재

조사팀은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 중 중복된 의견서를 제외한 4,374명에 대해, 무작위로 677명을 추출해 유선으로 진위여부를 파악했고, 이 중 252명이 응답했다.

응답자 중, 찬성의견서 제출 사실을 긍정한 경우가 129건(51%),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경우가 64건(25%), 인적사항 불일치가 12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47건으로 확인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번 여론개입 관련 수사를 통해 청와대 및 국정원, 교육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규명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