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8일(금) 지방 사립대 1곳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작년 해당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회계부분감사 결과 회계부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올해 종합감사로 전환해 학교법인 및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걸쳐 실시됐다.

감사결과, 설립자인 이사장과 아들인 총장이 법인과 대학을 사유화해 폐쇄적으로 법인과 학교를 운영하면서, 수익용기본재산인 예금(12억원)을 유용하고, 법인자금을 생활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으며(1,195차례 합계 4,724만원), 교비(15억 7천여만원)를 용도불명으로 사용하는 등 학교법인과 대학 전반에 회계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돼 회계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련 임원들 및 총장을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법인 및 대학 전반에 만연한 회계문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및 前감사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지도․감독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을 주도한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 회계부정 및 부당한 학사관리와 관련된 교직원 2명은 중징계, 12명은 경징계 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등 17억원은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도록 해당 대학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 및 대학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하여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이사장과 총장, 관련 교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학경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감사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엄단함으로써 사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대학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