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하윤수)는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의장 이현재)․재)여의도연구원(원장 추경호)과 공동으로 30일(금)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외고·자사고 폐지가 공정한 교육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외고·자사고 논란이 고등학교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이뤄지기 보다, 이념적·정치적이거나 일반고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논의돼 왔던 것에서 벗어나 외고·자사고에서 직접 학생 교육을 하고 있는 정책 당사자들이 발제자, 토론자로 참여해 외고·자사고 정책의 개선점과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외고·자사고는 물론, 외고·자사고에 지원한 학생․학부모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를 선택했는데 정권에 따라 정책 추진과 폐기가 오락가락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교육에는 여·야나 보수·진보가 있을 수 없다”며 “외고·자사고 폐지 여부는 이념적․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며, 고교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정책 관련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때, 외고·자사고 정책의 합리성과 실현가능성은 높아지고 부작용과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꼽히는 전주 상산고등학교 홍성대 이사장은 ‘자사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가 주도의 획일화 교육은 시대에 역행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학교교육은 냉혹한 국제 경쟁 시대에 맞설 수 있는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탁월한 역량을 갖춘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그동안 우리 고교교육은 평준화 제도 하의 획일성 교육으로 다양성, 특수성, 수월성 교육을 꾀하지 못함으로써, 학생 각자의 소질과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능력에 따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이를 자사고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면서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이 같은 현상은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교육의 평등성을 내세워 수월성 교육을 문제 삼는 주장은 교육을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편견”이라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사회주의 평등사상을 중시하는 중국마저도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인재를 기르는데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이사장은 자사고에 대한 오해에 대해 ▲‘자사고가 중학생 사교육비를 증대시키는 요인’이라는 주장은 현재 자사고 선발방식을 간과한 것 ▲자사고 수업료가 일반사립고 보다 비싼 것은 정부 재정지원 없이 학생수업료와 법인부담금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자사고 법인 전입금 - 특별시․광역시 소재 학생수업료․입학금의 5%, 도․특별자치도 3%, 전국 단위 학생 모집 자사고 20%) ▲‘자사고가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근본 원인인 평준화 제도 하의 고교 교육의 획일성 문제를 도외시 한 결과 ▲입시준비학교로 전락했다는 것은 교과 교육과정에 한정하지 않고 인재 양성에 필요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해온 자사고의 현실과 다른 주장(예-양서읽기, 자기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광양제철고․민족사관고․상산고 해당 지역 초․중학생 대상 멘토링 봉사활동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자사고 폐지를 주장한다면 △46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매년 2000여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 부담을 전부 감수하고라도 폐지할 명분이 있는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자사고 입학 학생과 일반고 입학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상의 혼란과 갈등, 기존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과 반발, 교육과정 및 특성화프로그램 축소에 따른 교원 감축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자사고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침소봉대해 모든 자사고가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돼서는 안 된다”면서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먼저 이를 개선해 보완하면서 제도를 발전적으로 유지할 방안을 찾아야지 무작정 없애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인현 한국교총 부회장(대구교대 교수)도 “그토록 자사고·외고를 부정하는 인사들이 정작 자신의 자녀는 자사고․외고에 보낸 이유는 바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밝힌 바와 같이 ‘부모로서 아이들 선택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었다’일 것”이라며 “학생․학부모의 교육 및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미래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며, 선진적인 교육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일반고 운영에 있어서의 다양성 확보와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 실질적 보장 및 실효적인 행·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사고·외고와 일반고가 함께 상생하고 상향평준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세목 자사고교장협의회장(서울 중동고 교장)은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해 정부와 일부 교육감 측은 단 한 차례도 해당 당사자들과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교육의 미래를 통해 모든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홍준 중앙일보 사회선임기자는 “사학 운영이 왜 자율적으로 돼야 하는지 좀 더 국민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사고 설립 이후 교육의 다양성이 실현됐다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선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외고 자사고 폐지를 향한 현 정권과 일부 교육감들은 자신들의 한정된 교육신념을 토대로 개인의 소중한 학습권을 훼손시키고 박탈하기 위한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원회 의장, 염동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