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
과학기술전략회의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열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5일(수) 오전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전략회의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활용 방안」, 「정부 R&D혁신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ICT 혁신과 확산으로 경제활력, 성장잠재력 확충’ 비전 하에 △ 과학기술과 ICT로 산업 활력 제고 △ 창업‧혁신 가속화 △ 미래대비 성장동력 확충의 3대 전략, 11대 중점과제가 제시됐다.
△ 과학기술과 ICT로 산업 활력 제고
우리나라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신속히 확산하고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가속화 한다.
수출의 33%를 차지하는 ICT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주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ICBM 기술개발, 특히 파급효과가 큰 빅데이터 구축·유통·활용을 촉진한다. 법률, 특허 등 기계학습용 양질의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 체감형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 R&D 투자규모를 ‘21년까지 2배로 확대’하고, 7대 유망 新서비스 별 R&D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과학기술‧ICT의 해외수출도 적극 추진한다.
△ 창업·혁신 가속화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에게 ‘R&D 바우처’를 지원해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기술, SW, 사업화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창업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창업 실패 후 재도전을 위한 폐업절차 간소화, 소규모 간이합병 등 재도전 안전망 강화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술의 창업‧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별로 운영하고 있는 TLO의 통합 오피스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화 전문기관, 대학‧출연(연) 합동으로 ‘신사업 창출 추진단’을 구성해 지능형로봇 등 10대 신기술분야 비즈니스 모델개발도 신규 추진한다.
대학發 창업으로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대학법인도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창업펀드(’17년 160억원)를 신규 조성한다. 출연(연)이 보유한 인력·장비·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전면적으로 지원한다.
△ 미래대비 성장동력 확충
금년 2-3월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장 공모를 시작으로 사업타당성 검증이 완료된 프로젝트부터 본격 착수한다.
드론, 바이오 등 미래유망 신산업이 민간부문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원천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규제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성 분석 위주의 대형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구축방안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 주도권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를 국가전략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있으나, 시장맞춤형 빅데이터 부족, 현장 활용가능 인력 부족 등 데이터의 다양성, 연계·활용 역량 등 질적 측면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전략프로젝트’추진과 연계해 빅데이터 활용 3대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핵심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수적인 ‘3차원 공간 및 실시간 정보데이터’ 구축 및 제공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 정밀의료를 위한 ‘코호트 데이터’ 수집 및 제공, 그리고 ‘과학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제안하고, 빅데이터 연계‧활용,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산업계-정부 간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융합전문인력 또한, 산업수요에 따른 전문 인력공급을 위해 산업과 기술 분야별로 특화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정부출연연구소를 활용한 산업 도메인별 빅데이터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수집‧개방‧활용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범부처 빅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제안했다.
▲정부R&D혁신 점검결과 및 향후추진 계획
정부는 우리나라 R&D시스템을 선도형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 ‘정부 R&D혁신방안’ 등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그간 정부 R&D 혁신에 따른 연구현장과 R&D 시스템의 변화를 △자율․창의, △간소․몰입, △개방․융합, △성과혁신, △미래대비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해 향후 보완계획을 마련했다.
정부 R&D 혁신의 추진성과는 △자율․창의, 대학 기초연구 투자 확대, 장기연구지원 강화 등을 통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연구자 중심 지원의 강화 △간소․몰입, 서식․평가 등 행정간소화를 통해 연구몰입 환경 조성 △개방․융합, 산․학․연 간 개방과 융합을 통한 선도형 연구시스템 확립 △성과혁신, 시장지향형 고부가가치 성과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미래대비,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등 선도적 투자를 통해 능동적 미래준비 강화
정부는 앞으로 기존 혁신과제들의 이행현황을 집중 점검해 현장착근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R&D투자 축소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완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활용 방안」, 「정부 R&D혁신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ICT 혁신과 확산으로 경제활력, 성장잠재력 확충’ 비전 하에 △ 과학기술과 ICT로 산업 활력 제고 △ 창업‧혁신 가속화 △ 미래대비 성장동력 확충의 3대 전략, 11대 중점과제가 제시됐다.
△ 과학기술과 ICT로 산업 활력 제고
우리나라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신속히 확산하고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가속화 한다.
수출의 33%를 차지하는 ICT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주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ICBM 기술개발, 특히 파급효과가 큰 빅데이터 구축·유통·활용을 촉진한다. 법률, 특허 등 기계학습용 양질의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 체감형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 R&D 투자규모를 ‘21년까지 2배로 확대’하고, 7대 유망 新서비스 별 R&D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과학기술‧ICT의 해외수출도 적극 추진한다.
△ 창업·혁신 가속화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에게 ‘R&D 바우처’를 지원해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기술, SW, 사업화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창업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창업 실패 후 재도전을 위한 폐업절차 간소화, 소규모 간이합병 등 재도전 안전망 강화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술의 창업‧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별로 운영하고 있는 TLO의 통합 오피스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화 전문기관, 대학‧출연(연) 합동으로 ‘신사업 창출 추진단’을 구성해 지능형로봇 등 10대 신기술분야 비즈니스 모델개발도 신규 추진한다.
대학發 창업으로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대학법인도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창업펀드(’17년 160억원)를 신규 조성한다. 출연(연)이 보유한 인력·장비·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전면적으로 지원한다.
△ 미래대비 성장동력 확충
금년 2-3월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장 공모를 시작으로 사업타당성 검증이 완료된 프로젝트부터 본격 착수한다.
드론, 바이오 등 미래유망 신산업이 민간부문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원천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규제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성 분석 위주의 대형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구축방안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 주도권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를 국가전략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있으나, 시장맞춤형 빅데이터 부족, 현장 활용가능 인력 부족 등 데이터의 다양성, 연계·활용 역량 등 질적 측면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전략프로젝트’추진과 연계해 빅데이터 활용 3대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핵심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수적인 ‘3차원 공간 및 실시간 정보데이터’ 구축 및 제공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 정밀의료를 위한 ‘코호트 데이터’ 수집 및 제공, 그리고 ‘과학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제안하고, 빅데이터 연계‧활용,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산업계-정부 간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융합전문인력 또한, 산업수요에 따른 전문 인력공급을 위해 산업과 기술 분야별로 특화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정부출연연구소를 활용한 산업 도메인별 빅데이터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수집‧개방‧활용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범부처 빅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제안했다.
▲정부R&D혁신 점검결과 및 향후추진 계획
정부는 우리나라 R&D시스템을 선도형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 ‘정부 R&D혁신방안’ 등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그간 정부 R&D 혁신에 따른 연구현장과 R&D 시스템의 변화를 △자율․창의, △간소․몰입, △개방․융합, △성과혁신, △미래대비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해 향후 보완계획을 마련했다.
정부 R&D 혁신의 추진성과는 △자율․창의, 대학 기초연구 투자 확대, 장기연구지원 강화 등을 통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연구자 중심 지원의 강화 △간소․몰입, 서식․평가 등 행정간소화를 통해 연구몰입 환경 조성 △개방․융합, 산․학․연 간 개방과 융합을 통한 선도형 연구시스템 확립 △성과혁신, 시장지향형 고부가가치 성과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미래대비,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등 선도적 투자를 통해 능동적 미래준비 강화
정부는 앞으로 기존 혁신과제들의 이행현황을 집중 점검해 현장착근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R&D투자 축소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완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