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기술·ICT 혁신... 지능정보사회 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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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신성장동력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 중점 추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6일(금), 미래성장동력 확보분야 정부업무보고회(미래부(총괄),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방통위 합동)를 개최하고,「2017년도 미래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융합과 혁신의 선도부처로서 지난 4년간 과학기술·ICT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을 중점 추진해, 세계적 수준의 창조경제·과학기술·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융합과 규제개혁을 통해 융복합 신산업이 본격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장기 R&D 투자의 결실로 세계 최고의 혁신적 기술개발 성과를 창출했으며, SW중심사회의 토대를 다지고, 조선·문화·의료 등 기존산업으로 혁신을 확산했다.
마지막으로, 창업 동아리 5배 증가, 벤처기업 3만개 돌파 등 제2의 벤처·창업 붐이 조성되고, 중소·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높게 평가해 OECD에서 ‘가장 역동적인 혁신국가’로 우리나라를 선정(2015년)했고, 블룸버그의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3년 연속), 국제전기통신연합의 ‘ICT 발전지수’ 평가(2년 연속)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화학·전기전자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제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혁신’과 ‘창업’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 재도약과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의 성공적 마무리와 끊임없는 과학기술·ICT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래부는 이와 같은 도전적인 정책 여건에서,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목표로, ▲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확산, ▲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지능정보기술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등 4대 전략 16대 중점과제를 도출했다.
▲ 전략1: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확산
지역 혁신주체와 기업들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를 확대하고, 자체 수익 모델을 확산해 혁신센터 발전 및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사업’(72.8억원)을 신설하고 지역 대학‧출연(연) 보유기술의 이전을 촉진해 지역 내 미래성장동력을 견인한다.
둘째, 전략적 투자자를 육성하는 등 투자방식을 다변화하고 유망·벤처기업을 밀착지원해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신기술 비즈니스모델 개발이 가능한 ‘청년혁신가’를 양성(450명)하고 ‘일감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셋째, ‘미래기술 1ㆍ2ㆍ3호 펀드’(총 1,500억)의 본격 운용, 공공기술을 시장에 전달하는 바톤존서비스 추진 및 연구개발업 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해 공공기술 기반 사업화를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IoT·정보보호·고성능컴퓨팅 등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집적하고 ‘해외투자자 지원센터’ 운영 등 해외 접점을 확대해 ‘판교 창조경제 밸리’를 글로벌 창업·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 전략2: 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먼저, 정책목적별로 정부R&D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R&D 투자의 효율성과 전략성을 제고하고,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투자확대(전년 대비 1,152억원 증액된 8,779억원), 민간기업 등의 기초연구 투자 유도, ICT 기초연구 확대 등을 통해 기초연구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정부R&D 혁신과제의 현장착근을 촉진하고,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또는 혼합형(Top-down+Bottom-up) 과제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제재처분 시 연구자의 권리구제 및 고충상담을 위한 ‘(가칭)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을 추진한다.
셋째, ’생애 첫 연구비(1,000과제, 총 300억원)’ 를 신설해 신진연구자의 연구 수혜율을 제고(현재60%→약 80%)하고, 기업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이공학 연구팀’(400개, 50억원)을 신설하는 등 현장맞춤형 공학인재를 양성하며, SW중심대학‧SW스타랩 확대, 초·중등 ‘SW영재학급’ 운영(950명) 등을 통해 SW인재를 육성한다.
▲ 전략3: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먼저, 미래성장동력 10대 분야(스마트카, 고기능무인기 등)의 상용화를 집중 추진하고, 신약, 신개념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17년 1271억원, 신규 580억원) 및 BT-IT 융합 등 미래 의료 선도를 통해 바이오 경제를 견인한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을 신산업 창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기후산업 육성모델’을 확대하고 탄소 자원화 기술개발·실증도 추진한다.
둘째, 민간투자로 IoT 전용망 확충, 교육·금융·의료 분야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범사업(5월), 빅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O2O 규제개선 및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8월) 등을 통해 ICT 기반 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셋째,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수도권)을 개시하고, 평창올림픽 5G 시범서비스 및 ’20년 세계 최초 상용화를 추진한다. SW기업의 육성을 위해 유망 SW기업의 R&D․해외진출 등을 종합 지원(’17년 401억원)하고, VR 규제개선 및 디지털콘텐츠펀드 투자규모도 확대(‘16년 960억원 → ’17년 1,100억원)한다.
한편, 케이블 TV 재허가를 간소화하는 등 유료방송 규제를 완화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초고속 인터넷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시험발사체 체계 모델 제작·시험, NASA와의 달탐사 협력 등 도전적 우주개발을 가속화하고, 미래원자력 시스템 개발, 중소형 원전(SMART) 수출확대 등을 추진한다.
▲ 전략4: 지능정보화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먼저, 뇌과학, 계산과학, 산업수학 등 기초기술 개발과 함께 인공지능 요소기술(언어·시각지능)·차세대 선도기술(추론·튜링테스트)을 본격 개발한다.
민간의 지능정보 응용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위해 법률·특허 분야의 기계학습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하고 데이터진흥원 內 데이터 스토어를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국방(병영관리), 안전(범죄 선제대응), 교육(학습자 맞춤형 학습 지원) 등 기본적인국가 서비스의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제조업·의료·교통·스마트홈 등 산업영역별 지능형 융합서비스를 확산한다.
또한, 지능정보화 방향 제시를 위해 ‘지능정보화기본법’ 마련을 추진하고, 지능정보가 가져올 사회(고용·교육·복지 등)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을 추진(6월)하는 등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래부는 융합과 혁신의 선도부처로서 지난 4년간 과학기술·ICT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을 중점 추진해, 세계적 수준의 창조경제·과학기술·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융합과 규제개혁을 통해 융복합 신산업이 본격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장기 R&D 투자의 결실로 세계 최고의 혁신적 기술개발 성과를 창출했으며, SW중심사회의 토대를 다지고, 조선·문화·의료 등 기존산업으로 혁신을 확산했다.
마지막으로, 창업 동아리 5배 증가, 벤처기업 3만개 돌파 등 제2의 벤처·창업 붐이 조성되고, 중소·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높게 평가해 OECD에서 ‘가장 역동적인 혁신국가’로 우리나라를 선정(2015년)했고, 블룸버그의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3년 연속), 국제전기통신연합의 ‘ICT 발전지수’ 평가(2년 연속)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화학·전기전자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제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혁신’과 ‘창업’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 재도약과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의 성공적 마무리와 끊임없는 과학기술·ICT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래부는 이와 같은 도전적인 정책 여건에서,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목표로, ▲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확산, ▲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지능정보기술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등 4대 전략 16대 중점과제를 도출했다.
▲ 전략1: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확산
지역 혁신주체와 기업들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를 확대하고, 자체 수익 모델을 확산해 혁신센터 발전 및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사업’(72.8억원)을 신설하고 지역 대학‧출연(연) 보유기술의 이전을 촉진해 지역 내 미래성장동력을 견인한다.
둘째, 전략적 투자자를 육성하는 등 투자방식을 다변화하고 유망·벤처기업을 밀착지원해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신기술 비즈니스모델 개발이 가능한 ‘청년혁신가’를 양성(450명)하고 ‘일감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셋째, ‘미래기술 1ㆍ2ㆍ3호 펀드’(총 1,500억)의 본격 운용, 공공기술을 시장에 전달하는 바톤존서비스 추진 및 연구개발업 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해 공공기술 기반 사업화를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IoT·정보보호·고성능컴퓨팅 등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집적하고 ‘해외투자자 지원센터’ 운영 등 해외 접점을 확대해 ‘판교 창조경제 밸리’를 글로벌 창업·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 전략2: 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먼저, 정책목적별로 정부R&D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R&D 투자의 효율성과 전략성을 제고하고,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투자확대(전년 대비 1,152억원 증액된 8,779억원), 민간기업 등의 기초연구 투자 유도, ICT 기초연구 확대 등을 통해 기초연구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정부R&D 혁신과제의 현장착근을 촉진하고,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또는 혼합형(Top-down+Bottom-up) 과제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제재처분 시 연구자의 권리구제 및 고충상담을 위한 ‘(가칭)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을 추진한다.
셋째, ’생애 첫 연구비(1,000과제, 총 300억원)’ 를 신설해 신진연구자의 연구 수혜율을 제고(현재60%→약 80%)하고, 기업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이공학 연구팀’(400개, 50억원)을 신설하는 등 현장맞춤형 공학인재를 양성하며, SW중심대학‧SW스타랩 확대, 초·중등 ‘SW영재학급’ 운영(950명) 등을 통해 SW인재를 육성한다.
▲ 전략3: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먼저, 미래성장동력 10대 분야(스마트카, 고기능무인기 등)의 상용화를 집중 추진하고, 신약, 신개념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17년 1271억원, 신규 580억원) 및 BT-IT 융합 등 미래 의료 선도를 통해 바이오 경제를 견인한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을 신산업 창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기후산업 육성모델’을 확대하고 탄소 자원화 기술개발·실증도 추진한다.
둘째, 민간투자로 IoT 전용망 확충, 교육·금융·의료 분야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범사업(5월), 빅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O2O 규제개선 및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8월) 등을 통해 ICT 기반 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셋째,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수도권)을 개시하고, 평창올림픽 5G 시범서비스 및 ’20년 세계 최초 상용화를 추진한다. SW기업의 육성을 위해 유망 SW기업의 R&D․해외진출 등을 종합 지원(’17년 401억원)하고, VR 규제개선 및 디지털콘텐츠펀드 투자규모도 확대(‘16년 960억원 → ’17년 1,100억원)한다.
한편, 케이블 TV 재허가를 간소화하는 등 유료방송 규제를 완화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초고속 인터넷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시험발사체 체계 모델 제작·시험, NASA와의 달탐사 협력 등 도전적 우주개발을 가속화하고, 미래원자력 시스템 개발, 중소형 원전(SMART) 수출확대 등을 추진한다.
▲ 전략4: 지능정보화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먼저, 뇌과학, 계산과학, 산업수학 등 기초기술 개발과 함께 인공지능 요소기술(언어·시각지능)·차세대 선도기술(추론·튜링테스트)을 본격 개발한다.
민간의 지능정보 응용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위해 법률·특허 분야의 기계학습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하고 데이터진흥원 內 데이터 스토어를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국방(병영관리), 안전(범죄 선제대응), 교육(학습자 맞춤형 학습 지원) 등 기본적인국가 서비스의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제조업·의료·교통·스마트홈 등 산업영역별 지능형 융합서비스를 확산한다.
또한, 지능정보화 방향 제시를 위해 ‘지능정보화기본법’ 마련을 추진하고, 지능정보가 가져올 사회(고용·교육·복지 등)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을 추진(6월)하는 등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