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역사교육위,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돼야 |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국정교과서와 함께 탄핵받으려 하는가?
서울시교육청 「민주사회를 위한 역사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대다수 국민 여론과 역사학계, 역사교육계의 고언에 귀 닫고 ‘국정 역사 교과서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국정 역사 교과서는 청와대가 기획해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이 확인됐고,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런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더니, 그 오류와 편향이 속속 지적되는데도 여전히 국정 역사 교과서를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 강변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도 국정화 사태의 주범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국가가 정한 하나의 ‘올바른 역사’를 학생들에게 강제로 들이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비민주적인지 새삼 지적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UN은 역사교육에서 다양한 교재의 사용을 강조하면서 국정교과서 폐지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북한 같은 후진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국정 교과서를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강요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의심스럽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규정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민주 시민의 양성’이라는 우리 교육의 목표는 또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미 학생들에게조차 조롱당하고 있는 국정 역사 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강변하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태도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미 여러 번 지적된 대로 이번에 발표된 국정 역사 교과서는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의도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의도대로 ‘박정희를 위한, 박정희의 교과서’를 썼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독재’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을 알리바이 삼아, 나머지 부분에서는 경제 발전과 반공 정책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서술을 서슴지 않았다. 반북적, 냉전적 서술도 너무 노골적이어서 과연 이 책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북한을 헌법에서 강조하는 평화통일의 상대방으로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 노동자의 관점은 더욱 약화되고 기업, 재벌의 입장은 대폭 확대된 것도 지적돼야 한다. 게다가 이 책은 교과서로서 자기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선전 책자’, ‘정훈 교재’에 가깝다.
2단 편집으로 구겨 넣은 많은 분량의 본문, 학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학생 활동, 본문과 어울리지 못하는 도판 자료, 한 페이지에 같은 주어가 10번 이상 반복되는 수준 낮은 문장 등 문제점을 따지자면 끝이 없다.
2015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과 탐구활동, 토론을 권장하고 있는데, 하나의 ‘올바른 역사 교과서’로는 이런 교육이 애당초 불가능하다. 학생들의 눈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수준 낮은 교과서인 것이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런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정 교과서를 폐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정당화를 시도하며 유치한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 ‘수정 후 발행’ 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정 역사 교과서 발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와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각 시도 교육감의 노력을 ‘법적 조치’ 운운하며 오히려 겁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지금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명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회에서도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이었던 ‘국정 역사 교과서’도 국민들에게 탄핵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의 여론 조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정 역사 교과서를 터무니없이 ‘올바른 역사 교과서’ 운운하며 끝내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강력히 경고한다. 국정 역사 교과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탄핵받았다. 폐기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다른 길은 없다. 만약 국정 역사 교과서를 계속 지키려 한다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도 박근혜 정부와 함께 탄핵받을 것이다.
끝내 그 길로 가려는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최소한의 양식을 되찾고 이제라도 국정 교과서 폐기를 선언하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했다.
국정 역사 교과서는 청와대가 기획해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이 확인됐고,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런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더니, 그 오류와 편향이 속속 지적되는데도 여전히 국정 역사 교과서를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 강변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도 국정화 사태의 주범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국가가 정한 하나의 ‘올바른 역사’를 학생들에게 강제로 들이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비민주적인지 새삼 지적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UN은 역사교육에서 다양한 교재의 사용을 강조하면서 국정교과서 폐지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북한 같은 후진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국정 교과서를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강요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의심스럽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규정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민주 시민의 양성’이라는 우리 교육의 목표는 또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미 학생들에게조차 조롱당하고 있는 국정 역사 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강변하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태도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미 여러 번 지적된 대로 이번에 발표된 국정 역사 교과서는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의도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의도대로 ‘박정희를 위한, 박정희의 교과서’를 썼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독재’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을 알리바이 삼아, 나머지 부분에서는 경제 발전과 반공 정책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서술을 서슴지 않았다. 반북적, 냉전적 서술도 너무 노골적이어서 과연 이 책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북한을 헌법에서 강조하는 평화통일의 상대방으로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 노동자의 관점은 더욱 약화되고 기업, 재벌의 입장은 대폭 확대된 것도 지적돼야 한다. 게다가 이 책은 교과서로서 자기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선전 책자’, ‘정훈 교재’에 가깝다.
2단 편집으로 구겨 넣은 많은 분량의 본문, 학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학생 활동, 본문과 어울리지 못하는 도판 자료, 한 페이지에 같은 주어가 10번 이상 반복되는 수준 낮은 문장 등 문제점을 따지자면 끝이 없다.
2015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과 탐구활동, 토론을 권장하고 있는데, 하나의 ‘올바른 역사 교과서’로는 이런 교육이 애당초 불가능하다. 학생들의 눈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수준 낮은 교과서인 것이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런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정 교과서를 폐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정당화를 시도하며 유치한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 ‘수정 후 발행’ 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정 역사 교과서 발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와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각 시도 교육감의 노력을 ‘법적 조치’ 운운하며 오히려 겁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지금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명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회에서도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이었던 ‘국정 역사 교과서’도 국민들에게 탄핵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의 여론 조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정 역사 교과서를 터무니없이 ‘올바른 역사 교과서’ 운운하며 끝내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강력히 경고한다. 국정 역사 교과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탄핵받았다. 폐기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다른 길은 없다. 만약 국정 역사 교과서를 계속 지키려 한다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도 박근혜 정부와 함께 탄핵받을 것이다.
끝내 그 길로 가려는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최소한의 양식을 되찾고 이제라도 국정 교과서 폐기를 선언하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