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먼 훗날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한 바 있다.

국정교과서는 이미 전국민적 지탄을 받아 국민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교과서임이 드러났다. 대다수의 역사학자와 역사교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뉴라이트’ 시각의 일부 학자와 퇴임교수들을 집필위원으로 해 초고본을 완성했고, 이것을 이제 일선 학교에 강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반역사적인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메아리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듯, 학부모들에 의한 국정교과서 불매운동, 교육청과 일선학교의 국정교과서 채택 거부운동이 확산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정교과서 시행에 대한 보류, 유예, 철회 등 진지한 개선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일선 학교와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채택거부운동에도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고 하는 등 비상식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지적해온 바와 같이, 국정교과서는 하나의 획일적인 ‘국정’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강제한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이며, 다양한 역사해석과 개방적 역사의식을 길러주는 미래지향적인 역사교육과는 거리가 먼 퇴행적인 정책이다.

나아가 공개된 현장 검토본에 대한 각계의 검토 의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류투성이일 뿐만 아니라 뉴라이트적인 일부 학자의 견해를 과도하게 투사한 편향적 교과서라고 판단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수도권 교육감들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야말로, 최순실의 국정농단, 정유라의 학사농단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 의한 ‘교과서 농단’이자 ‘역사 농단’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국정교과서의 즉각적인 철회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현장 검토본의 공개로부터 이어지는 국정교과서 시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요구한다.

둘째,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는 일선 학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교과서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감들의 노력에 대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발언과 태도를 중지해야 한다.

셋째, 우리 수도권 교육감 일동은 국민들의 일반 여론, 역사학계의 학문적 반대의견을 이어받아, 국정교과서가 교육현장에 수용되지 못하도록 서로 연대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국정교과서 시행과 관련된 행정행위에 협력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넷째, 국민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역사학계 등 전문가의 학문적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게 공직사회의 기본 태도임을 인정한다면,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국정화 정책을 깨끗이 포기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의 철회와 유예 등 몇 가지 출구 전략을 고민했으나 청와대의 외압에 의해 국민적 반대 여론과 학문적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 방침으로 선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 시국에서 행정기관이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어떤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인지 깊이 성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다섯째, 역사교육을 둘러싼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정교과서 강행 방침의 철회 내지 유예를 전제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 간의 대화를 제안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