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교육청, ‘안전한 학교 만들기’ 중점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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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예산 증액 편성하는 등... 역량 집중키로
부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 이라고 보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 초 마련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 계획’에 따라 학교시설물 내진 보강공사와 석면텍스 교체사업 등 안전관련 사안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노후된 교육환경개선 및 학생수용 증가로 인한 교사 증축 등 학교시설공사 시행시 방학기간을 최대한 이용해 진행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교사증축, 화장실개보수, 급식시설개선 등 학기 중 공사가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선 안전시설물을 설치, 공사구간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교육청과 학교 및 시공자가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재난위험시설 및 노후건축물
부산시교육청은 재난위험시설‘제로(zero)화’를 위해 부산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와 교육부 재난위험시설평가위원회에서 D급 판정을 받은 모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개축공사를 2018년까지 완료한다.
2012년 이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10개교 14개동이었다. 이 가운데 현재 2개교 2개동은 개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7개교 10개동은 재난위험시설물을 철거하여 개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남은 부곡초 본관동과 후관동은 올 12월 개축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2,088억6,300만원을 투입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2018년까지 재난위험시설 ‘제로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있는 학교 180교, 293동에 대해선 4년마다 또는 현장조사 결과 정밀점검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정밀점검을 용역 의뢰, 시행하고 정밀점검 결과 D․E등급 건물에 대해선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키로 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 시 개축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보수․보강 또는 개축 등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학교시설 내진보강 공사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판단아래 해마다 300억원 이상을 투자해 향후 10년이내에 내진보강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부산교육청 관내 내진설계 대상 건물수는 1,409동이며, 이중 내진설계 및 보강 완료한 안전한 건물은 418동이고, 반면 적용되지 않은 건물은 991동이다.
이로써 전체 건물동수에 대한 내진비율은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23.8%)보다 다소 높은 29.7%이다. 향후 내진보강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2,853억원으로 추산된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36억원을 들여 내진보강 공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해마다 3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내진보강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 건축물에 대해 대규모 보수,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 계획과 연계해 내진보강 공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4년 이후 신축, 증축, 개축되는 학교에 대해선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 지난 2010년부터 예산 182억원을 편성해 년도별 6~7교에 대해 내진보강 공사를 진행해 왔다.
■ 학교 석면텍스 교체사업
부산시교육청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급 학교 내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교체작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184억을 들여 47교(2,072실)에 대한 천정 석면텍스 교체 사업을 펴고 있으며, 이 가운데 12개교에 대해선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했으며 35개교에 대해선 현재 공사 중이다.시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6월 현재 석면교체 대상 학교는 전체 학교(유치원 포함) 1,050개교 중에서 653개교(62.2%)이다.
시교육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교체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25교 교체비용 86억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교체공사가 진행되는 60개교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면 석면교체 대상학교는 593교(56.4%)로 줄어든다.
앞으로 이들 학교의 석면텍스를 완전 제거하기 위해선 2,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부산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빠른 시일내 석면을 제거하기로 하고 해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00억 이상을 투입, 교체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석면완전 제거에 당초 20년 이상 걸릴 것을 10년으로 단축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재정 여건이 나아질 경우 이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추가 투입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비는 지난 2012년 93억원, 2013년 89억원, 2014년 45억원, 2015년 88억원 등 예년 보다 2~5배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시교육청은 이같이 점차적으로 석면교체 사업을 추진해 나가되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학교별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해 손상상태, 석면비산 가능성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연 2회 실시기로 했다.
또 학교 석면관리 실태파악을 위해 매년 석면건축물 사용학교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해 지도·점검하는 등 학교석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 우레탄 시설 교체공사
부산시교육청은 우레탄 트랙과 운동장, 다목적구장에서 유해물질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학교를 대상으로 내년까지 87억9,700만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교체 공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교체 공사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사항이므로 예비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내년도 본예산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학교와 협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학교별 교체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유해 우레탄 트랙과 운동장이 있는 82개교(1개원 포함)에 대해 KS(한국표준규격)기준 제정(2011. 4. 19.) 이전에 설치된 학교와 제정 이후부터 2012년 12월 1일 개정 전까지 설치된 학교로 나눠 단계적으로 교체 공사를 추진한다.
우선 KS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된 학교 중 교체유형을 ‘우레탄에서 마사토’로 선택한 29개교와 공립유치원 1개원은 1차 개보수사업 대상학교로 선정해 이미 지난 9월초 예비비 20억300만원, 특별교부금 8억1,400만원 등 총 28억1,700만원을 우선 지원했다.
현재 이들 학교는 학교별로 환경부 지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체 공사 중이다.
또한, 교체유형을 ‘친환경 우레탄 재조성’으로 선택한 28개교에 대해서는 올해 제2회 추경예산 4억7,700만원, 국고보조금 15억7,000만원 등 총 20억4,700만원을 확보해 오는 12월말 새롭게 개정되는 KS기준에 따라 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KS기준 제정 이후부터 개정 전까지 유해 우레탄 시설이 설치된 24개교는 예산을 확보해 교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당시 검사방법이었던 ‘용출법’ 검사결과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하자보수 청구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S기준 개정 이후 유해 우레탄 시설이 설치된 7개 학교에 대해선 현재 하자보수를 요청 중이다.
또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8월 농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으로 사용되는 우레탄 다목적구장에 대해서도 유해성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51개교의 다목적구장에 대해 내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20억1,000만원을 확보해 교체할 계획이다.
나아가 기존 유해성 전수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도 강화된 KS기준을 적용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 한 후 선제적으로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연균 건강생활과장은 “모든 학교가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시설 이용금지 등 지속적으로 학교의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당부할 예정이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총함량법에 따라 우레탄 운동장과 트랙 유해성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학교는 94개교, 1개원이다. 그 중 81개교, 1개원이 이번 교체 공사 대상이고 나머지 13개교는 개별사업 선정학교이거나 하자보수 관련 대상학교 등으로 별도로 공사를 진행한다.
또한 학교별 교체수요조사 결과, 개보수 대상학교(81개교, 1개원)의 희망 교체유형은 마사토(모래) 46개교, 1개원, 우레탄 34개교, 천연잔디 1개교로 조사된바 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 초 마련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 계획’에 따라 학교시설물 내진 보강공사와 석면텍스 교체사업 등 안전관련 사안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노후된 교육환경개선 및 학생수용 증가로 인한 교사 증축 등 학교시설공사 시행시 방학기간을 최대한 이용해 진행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교사증축, 화장실개보수, 급식시설개선 등 학기 중 공사가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선 안전시설물을 설치, 공사구간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교육청과 학교 및 시공자가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재난위험시설 및 노후건축물
부산시교육청은 재난위험시설‘제로(zero)화’를 위해 부산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와 교육부 재난위험시설평가위원회에서 D급 판정을 받은 모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개축공사를 2018년까지 완료한다.
2012년 이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10개교 14개동이었다. 이 가운데 현재 2개교 2개동은 개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7개교 10개동은 재난위험시설물을 철거하여 개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남은 부곡초 본관동과 후관동은 올 12월 개축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2,088억6,300만원을 투입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2018년까지 재난위험시설 ‘제로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있는 학교 180교, 293동에 대해선 4년마다 또는 현장조사 결과 정밀점검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정밀점검을 용역 의뢰, 시행하고 정밀점검 결과 D․E등급 건물에 대해선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키로 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 시 개축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보수․보강 또는 개축 등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학교시설 내진보강 공사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판단아래 해마다 300억원 이상을 투자해 향후 10년이내에 내진보강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부산교육청 관내 내진설계 대상 건물수는 1,409동이며, 이중 내진설계 및 보강 완료한 안전한 건물은 418동이고, 반면 적용되지 않은 건물은 991동이다.
이로써 전체 건물동수에 대한 내진비율은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23.8%)보다 다소 높은 29.7%이다. 향후 내진보강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2,853억원으로 추산된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36억원을 들여 내진보강 공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해마다 3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내진보강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 건축물에 대해 대규모 보수,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 계획과 연계해 내진보강 공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4년 이후 신축, 증축, 개축되는 학교에 대해선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 지난 2010년부터 예산 182억원을 편성해 년도별 6~7교에 대해 내진보강 공사를 진행해 왔다.
■ 학교 석면텍스 교체사업
부산시교육청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급 학교 내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교체작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184억을 들여 47교(2,072실)에 대한 천정 석면텍스 교체 사업을 펴고 있으며, 이 가운데 12개교에 대해선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했으며 35개교에 대해선 현재 공사 중이다.시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6월 현재 석면교체 대상 학교는 전체 학교(유치원 포함) 1,050개교 중에서 653개교(62.2%)이다.
시교육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교체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25교 교체비용 86억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교체공사가 진행되는 60개교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면 석면교체 대상학교는 593교(56.4%)로 줄어든다.
앞으로 이들 학교의 석면텍스를 완전 제거하기 위해선 2,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부산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빠른 시일내 석면을 제거하기로 하고 해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00억 이상을 투입, 교체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석면완전 제거에 당초 20년 이상 걸릴 것을 10년으로 단축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재정 여건이 나아질 경우 이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추가 투입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비는 지난 2012년 93억원, 2013년 89억원, 2014년 45억원, 2015년 88억원 등 예년 보다 2~5배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시교육청은 이같이 점차적으로 석면교체 사업을 추진해 나가되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학교별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해 손상상태, 석면비산 가능성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연 2회 실시기로 했다.
또 학교 석면관리 실태파악을 위해 매년 석면건축물 사용학교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해 지도·점검하는 등 학교석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 우레탄 시설 교체공사
부산시교육청은 우레탄 트랙과 운동장, 다목적구장에서 유해물질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학교를 대상으로 내년까지 87억9,700만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교체 공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교체 공사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사항이므로 예비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내년도 본예산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학교와 협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학교별 교체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유해 우레탄 트랙과 운동장이 있는 82개교(1개원 포함)에 대해 KS(한국표준규격)기준 제정(2011. 4. 19.) 이전에 설치된 학교와 제정 이후부터 2012년 12월 1일 개정 전까지 설치된 학교로 나눠 단계적으로 교체 공사를 추진한다.
우선 KS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된 학교 중 교체유형을 ‘우레탄에서 마사토’로 선택한 29개교와 공립유치원 1개원은 1차 개보수사업 대상학교로 선정해 이미 지난 9월초 예비비 20억300만원, 특별교부금 8억1,400만원 등 총 28억1,700만원을 우선 지원했다.
현재 이들 학교는 학교별로 환경부 지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체 공사 중이다.
또한, 교체유형을 ‘친환경 우레탄 재조성’으로 선택한 28개교에 대해서는 올해 제2회 추경예산 4억7,700만원, 국고보조금 15억7,000만원 등 총 20억4,700만원을 확보해 오는 12월말 새롭게 개정되는 KS기준에 따라 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KS기준 제정 이후부터 개정 전까지 유해 우레탄 시설이 설치된 24개교는 예산을 확보해 교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당시 검사방법이었던 ‘용출법’ 검사결과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하자보수 청구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S기준 개정 이후 유해 우레탄 시설이 설치된 7개 학교에 대해선 현재 하자보수를 요청 중이다.
또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8월 농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으로 사용되는 우레탄 다목적구장에 대해서도 유해성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51개교의 다목적구장에 대해 내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20억1,000만원을 확보해 교체할 계획이다.
나아가 기존 유해성 전수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도 강화된 KS기준을 적용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 한 후 선제적으로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연균 건강생활과장은 “모든 학교가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시설 이용금지 등 지속적으로 학교의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당부할 예정이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총함량법에 따라 우레탄 운동장과 트랙 유해성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학교는 94개교, 1개원이다. 그 중 81개교, 1개원이 이번 교체 공사 대상이고 나머지 13개교는 개별사업 선정학교이거나 하자보수 관련 대상학교 등으로 별도로 공사를 진행한다.
또한 학교별 교체수요조사 결과, 개보수 대상학교(81개교, 1개원)의 희망 교체유형은 마사토(모래) 46개교, 1개원, 우레탄 34개교, 천연잔디 1개교로 조사된바 있다.
이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