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 30(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을 논의․확정하고,「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고용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개선사항은?

▲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
얼마전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문제 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안전기준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현행 우레탄트랙 KS기준의 유해물질 관리대상(중금속 4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확대(국가기술표준원, ’16.12)해 안전성을 강화한다.

둘째, 학교 운동장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된 우레탄트랙을 모두 조사해 새로운 KS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전면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현장 시료채취 검사를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시설 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정기 안전검사를 통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고용 추진상황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16.3.10)에서 확정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의 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정부의 지원과 노·사의 노력으로 산업현장에서 상생협력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력운영이 확대되는 등 점차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과 사내 근로복지기금 규모가 증가했으며, ‘기간제․사내하도급 보호 가이드라인(’16.4)’, 비정규직 차별 유무 점검 의무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노동개혁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확산을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해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2․3차 협력업체도 상생결제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하청근로자 복지증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원청 기업의 근로복지기금 범위를 확대(’16.12)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노동시장의 특성에 맞는 비정규직 정책목표·성과지표(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능력중심 인력운용을 위해 공정한 성과평가 모델을 제시(’16.9)하고, 직종별 임금정보* 제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정책조정회의 관련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주요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회의체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취임(’15.6) 이후 총 2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39건의 안건을 상정․논의해, 경제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국민‧소비자‧근로자 보호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 정책을 조정하고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왔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