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교총의 반대 성명 및 서울시의회 대상 반대 건의 활동과 현장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도 즉각 학교를 체육시설로의 개방만을 강제함으로써 학교 안전이 위협받는 안으로 판단하고 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유병열)는 충분한 논의 등 절차적 민주성 부족과 학교 현실을 외면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를 규탄하며, 재의를 통해 반드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과 학교현장의 우려와 반대 여론에 더해 서울교육청도 재의를 요청한 만큼 서울시의회는 학교 개방에 집중하기 보다는 학생 안전과 학교교육 본질을 최우선 가치로 인정해 반드시 동 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학교의 외부인 출입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대낮에 초등학생이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김수철 사건 ▴2014년 9월 대학생이 한밤중에 초등학생을 유인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사건 ▴고교 중퇴생의 서울 ○○초 난입 칼부림한 사건 ▴만취한 10대 3명이 경기 연천의 한 고교에 무단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 등이 터지자 학교 출입통제를 강화하자는 사회적 합의 속에 CCTV설치, 학교보안관제 운영 및 학교 출입 통제, 허문 담장 다시 세우기 등 학교를 안전한 공간 만들기에 진력하고 있다.

이런 때에 학교 안전을 더욱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거나 또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에도 학교를 수시 출입하도록 하는 것은 학습이나 기타 체육·문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부대시설인 화장실은 대부분 학교 내에 있는데 외부인의 학교건물 내 진입을 가능케 하고, 청결 및 청소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아울러 시설 개방 불허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하는 것은 학교 시설 이용을 강제화는 부정적으로 나타나 학교장의 학교 경영에 대한 고유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도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과 처리를 학교에서 감당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학교시설 사용자의 책무성과 부당한 요구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반드시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교총은 다시 한 번 서울시의회가 학교 교육환경의 주객전도를 이끌어 체육시설화를 강요하는 조례 개정안을 재의를 통해 반드시 철회‧폐기할 것을 건의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