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보육대란과 교육대란을 해결하고자 1월 15일 이전에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그러나 교육감들의 절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요청은 묵살됐다.

누리과정 예산갈등과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지원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누리과정은 법률상 시·도교육청의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0년부터 내국세의 20.27%로 묶여 있는 교부금으로는 유ㆍ초ㆍ중등 교육의 현상 유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보육대란’뿐만 아니고, 이미 ‘교육대란’이 시작된 상황에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했다.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도교육감들은 연대해 교육을 지키기 위한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지금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 위기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 통합의 정치를 만들 수 있다며. 대통령께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했다.

이날 성명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 가운데 대구·경북·울산교육감을 제외한 모든 교육감들이 동참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