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등학교 학생의회(의장 고형민, 빛고을고 3학년)는 지난 22일(목)「제3차 고등학교 학생의회 정기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서 및 서명운동 제안건’을 참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제5기 고등학교 학생의회 의장단 선거’ 실시를 위해 소집된 정기회로서, 의장단 집행부에 의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서 채택 및 서명운동 제안건’이 특별 안건으로 제출돼 학생의회 의원들의 열띤 토론을 거쳐 수정‧의결됐다.

성명서에서 고등학교 학생의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지난 1992년 헌법재판소의 권고와 세계적 흐름에도 반하는 시도이며,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학생들의 역사관을 획일적으로 만들 수 있다.”며,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접하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고등학교 학생의회는 채택한 성명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학생 및 시민들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 및 서명운동을 각 학교 학생회 차원에서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시교육청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각급학교 학생회장 및 개방형 의원으로 구성된 ‘학생의회’를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의회’는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학교문화를 개선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제안하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즉각 철회하라!

학생, 즉 우리는 국가의 미래이다. 학생을 교육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역사교육은 더더욱 그러하다. 최근 발표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학생들의 역사관을 획일적으로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 국정교과서 제도가 시행되면 정권에 유리하게 해석된 국정교과서가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우려해 지난 1992년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보다는 검인정 교과서를, 검인정교과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전국 대부분의 학생, 교사, 교수 그리고 교육감이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으며, 수많은 단체가 격렬히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학생들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배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과 현장전문가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세계적으로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사용하는 나라는 북한, 러시아, 베트남 등 사상통제가 극심한 나라를 제외하고 거의 없다. UN에서도 교과서 선택은 특정사상이나 정치적 필요에 기초해서는 안되며, 폭넓게 교과서가 채택돼 교사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정교과서의 채택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도 반하는 행동이다.우리 학생들은 다양한 역사적 관점들을 접하며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 정권의 입맛과 정치적 필요에 따라 획일화된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닌 역사에 대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학생의회는 정부의 독단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2015. 10. 22.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학생의회

이수진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