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과 충청북도는 전국 최초로 의무교육대상 학생들에게 2011년도부터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했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무상급식에 있어서만큼은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금년에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양 기관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충북교육청은 무상급식 합의 정신과 원칙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금년 합의는 민선 6기 임기 중 무상급식 합의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졸속적으로 처리되거나 수시로 기준을 바꾸는 임시방편으로 매년 합의하는 방식은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초래해 예산과 재정집행의 안정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차제에 조금 늦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는 큰 안목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이번 충청북도의회에서 무상급식 타결을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번 중재안에서 새로운 희망도 보였으나 아쉬움 또한 감출 수가 없다.

이번 의회 중재안을 보면, 충청북도에서 일반 식품비 전액(318억 원)과 운영비 전액(71억 원)인 389억 원(42.6%)을 부담하고, 충북교육청에서 인건비 전액(329억 원)과 배려계층 식품비 전액(196억 원)인 525억 원(57.4%)을 부담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중재안에 대한 충북교육청의 입장은 밝혔다.

첫째, 이번 중재안에 따른 분담률은 기존에 지켜오던 분담률에서 후퇴됐다. 2015년도 전국 지자체 평균 부담률 47%, 충청권 지자체 평균 부담률 62.7%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지난 4년간 충청북도에서 부담한 평균 부담액 418억 원(부담률 46.8%)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어려운 교육재정 부담을 현격하게 가중시키는 안이 될 것이다.

둘째,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부터 승계해 오던 ‘호혜·쌍무’(성과도 부담도 함께 나누는 정신)를 위한 50:50의 원칙에서도 벗어나 있다.

또 이번에 새로이 양 기관의 합의를 전제로 논의를 진전시켜온 온 급식비 분담(주무관청별 안으로 제안된 인건비· 운영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는 충청북도가 부담하는 원칙)에 대한 원칙을 그 이전 시점으로 되돌림으로써 오히려 혼란스러워지고 말았다.

식품비를 배려계층과 비배려계층으로 구분해 분담하는 기준을 세운 것은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2013년 도의회 주관 조정안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2010년 최초 무상급식 합의 시부터 2014년까지 무상급식비에 포함해 분담한 바 있다.

셋째, 위의 두 가지 이유로 해 이 문제는 교육청의 양보나 결단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됐다. 모든 교육정책들과 연동돼 있는 바 교육여건 전반을 현저히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가족들의 이해 없이 집행청의 의지만으로 판단할 경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될 우려가 있다.

충북 교육청은 심각한 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우리 학생들과 교육가족들이 처한 어려움과 고뇌에 공감해 주시길 바라며, 교육재정에 대한 위기감 불식과 우리 아이들과 지역의 미래를 밝혀 가는 일에 함께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밝혔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