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0일, 내년 교육예산을 올해 53조 3,538억 원에서 2조 3,761억 원 증액(4.45%) 증액한 55조 7,299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부문별로는 ▲유아‧초중등교육 41조4,423억 원 ▲고등교육 9조2,322억 원 ▲평생‧직업교육 5,890억 원 ▲교육급여‧연금 4조3,589억 원이 편성됐다.

이 같은 내년도 교육예산안과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유·초·중등 학교현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1조 5천억 원이나 줄어든 올해에 비하면 1조 8,449억 원이나 증가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2013년 교부금 예산이 41조 100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동안 고작 2000억 원 인상에 그쳐 어려운 지방교육재정과 학교 살림살이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아 매우 우려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올해 10조 8540억 원에 달하고 있고, 무상복지 예산 확대로 학생 교육과 복지를 위한 필수 예산인 교수학습비와 시설환경 예산은 대폭 삭감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2015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승인액이 6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불과 1조 900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으로는 기 발행된 지방교육채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예산소요액을 세출액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결국 지방교육 재정 위기는 지속될 것을 전망된다.

결국 교부금 인상액은 인건비 상승액과 지방채 상환액에도 못 미쳐 증액효과를 거의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도며, 여기에 무상급식·누리과정 사업비는 지방교육재정이나 학교현장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2조 4500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 3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시·도교육청들은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학교운영비를 5∼10%나 삭감했다.

결국 추가재원 확보 없는 대통령·교육감 교육공약으로 인해 학생교육력 제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시설예산의 잠식이라는 교육예산의 역습으로 학교살림살이가 더욱 궁핍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첨예한 갈등을 보였던 상황을 볼 때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 지정 추진으로 인해 갈등 첨예화가 예상된다.

결국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정작 피해를 입는 건 학교와 학생, 교원들이다. 교수학습비 감축,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을 담보할 전기요금 삭감, 낡은 화장실과 창문교체의 어려움 ,학생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학습비, 도서구입비, 수업물품구입비 대폭 감축 등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총은 교육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학교살리기’로 △정부·시도교육청의 무리한 무상복지 정책과 교육공약 전면 재검토하여 현장 중심 예산 편성으로 전환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학교중심과 교원사기 진작 예산 심의·반영 △내년부터 폐지되는 학교성과급분 예산을 진정한 성과급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담임수당․보직교사수당(12년째 동결) 인상 및 교감직급보조비 인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총은 지방교육 재정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무책임한 교육복지 공약이 아닌 실제 복지 혜택이 필요한 학생과 학교에 지원을 집중하는 가운데 기본과 본질에 맞는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는 교육정책기조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는 교육예산이 단위 학교에서 활발한 본질적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해줄 것을 촉구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