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할청이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12일(수) 입법예고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잇따른 아동학대로 유아를 둔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면서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는 엄히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복지법 위반사항인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 여부가 모호할 수 있다.

교육부 승융배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와 함께 유치원 교원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도 병행해 추진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유아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융배 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져 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이 제고돼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아교육법」 제32조(유치원 폐쇄 등)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① 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어린이집에 대해서는「아동복지법」제3조제7호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명시(「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제4호)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