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익산, 군산에 이어 지난 19일 오후 3시 30분 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시청각실에서 개최됐다.

정재균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자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발표했고, 이어진 패널 토론은 전주교육대학교 박승배 교수를 좌장으로 이루어졌으며 김재균 정책실장은 “학교자치조례를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위로(buttom-up)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며 소통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학교업무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영옥 학부모(전북여고)는 “모든 학교 교육활동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어야 하고 학부모들이 학교를 바르게 알고 소통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몫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소병권 전북교총 정책실장은 “학교자치조례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해 결재권자인 학교의 장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으며 정윤경 학부모(완산중)도 “학교자치조례로 인해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를 이끈 박승배 교수는 “자치조례는 권한 침해가 아니라 권한 행사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오늘 공청회에 나온 많은 발언들을 참고해 좋은 조례를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고 발언했다.

전주의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마무리 됐으며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과 입법예고 의견을 토대로 학교자치조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교육청이 관할하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유치원이며, 학교장은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자치기구(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수평적 리더십이 기대된다.

안병섭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