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참석 국회의원 19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인성교육진흥법은 올해 7월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는 인성교육 실시의 의무를 지게 된다.

반면, 학교 현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인성교육이 실시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인성교육을 둘러싼 혼란과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을 교육주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확하게 알리고, 예상되는 기대와 우려에 대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

우선,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대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대표: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부, 중앙일보 등의 단체 및 기관은 학교폭력 심화, 증오범죄 증가, 노동력의 질적 저하 등의 현상에 대한 처방으로서 인성교육진흥법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인성교육 강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김용택, 이찬승 등의 교육전문가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교폭력은 증상이며 그 원인은 입시위주의 교육과 이를 강요하는 사회구조의 모순인데, 그 원인을 방치하고 증상만을 없애려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이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과중한 업무 부담, 기만적 인성교육의 실패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더해 효, 예, 정직 등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자칫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도구로 인성교육을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성을 경쟁력으로 보는 기업의 태도에 대해서, 순응하는 노동자를 양성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일반시민들은 인성교육진흥법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거의 모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 준비한 제6회 교육정책포럼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교육주체 및 시민들이 직접 듣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을 제공하여, 시민들과 함께 인성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안병섭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