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J학교 운영 관련 감사에서 회계문서 무단파기, 교원 채용 관련 비위 사실 등을 적발하고 관련자 11명에게 지난 4일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J학교 A교감이 교원(기간제 교사)의 신규채용 관련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 문서 등록하는 등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인 A교감과 위원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사립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법정기구로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채용계획 및 공개전형에 따른 세부사항, 임용심의 등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J학교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명부만 존재할 뿐, 실제 ‘교원인사위원회’는 운영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A교감은 2011년 ∼ 2014년 신규교원 채용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문서 등록했다.

교원의 신규 채용과 관련해, ‘교원인사위원회’ 회의 개최 여부만으로 교원 채용의 공정성, 객관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J학교가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마다 외부 면접심사 위원을 J학교 소속의 복지재단 시설장으로만 위촉하는 등 교원 채용 과정의 폐쇄성을 감안할 때 이는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매년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A교감은 물론, 회의를 개최하지 않음을 알고도 회의록에 허위로 서명한 J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등 관련자 모두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J학교 감사과정에서 2009년 회계 관련 공문서가 무단 파기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하는 한편, 공문서 파기의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안병섭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