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및 전국 17개 시·도교총 교육계 대표단 21명은 지난 4일(목) 국회에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백재현 정책위의장, 강기정 공적연금발전TF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공무원연금 관련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교총 등 교육계 대표단은 ▲ 50만 교육자 목소리, 교직특수성 반영 공무원연금 개정(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시 교원 대표 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공무원연금·사자방 국조 빅딜설과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 개혁안 보도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한편, ▲공무원연금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등 교육계의 뜻을 전달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연금개혁은 Nation Builder로서 대한민국 교직·공직 사회의 자긍심과 자존감에 매우 직결되는 중요 정책"이라고 전제하고 "연금 불입기간이 33년으로 길고, 연금수령도 늦어지는 등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공무원연금법과 사자방 빅딜설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297만원 상한선을 담은 공무원연금법안을 마련했다는 보도로 인해 교직․공직사회가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있어 ▲노후소득 보장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3대 원칙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교총의 요구인 ‘빠른 개혁보다 바른 개혁’주장에 깊이 공감하는 바, 연금 개혁과정에서 교원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총 등 교육계의 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교총과 교육계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