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과 관련해, 2일(화) 대법원에「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접수시켰다.

지난 10. 31.(금)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자치사무로서 법령에 위반한 바가 없는 적법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지난 11. 18.(화) 직권취소 처분을 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공존(담당변호사 탁경국)을 선임해, 교육부의 그릇된 직권취소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의거해 소를 제기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교육부의 잘못된 직권취소 처분을 바로잡기를 기대하며,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