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16일 교육부가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교육 운영 관리 철저 요망’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 ‘학교 앞 1인 시위’, ‘세월호 관련 공동수업’, ‘중식 단식’, ‘리본 달기’ 등을 사실상 금지시키도록 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특히 교육부의 이번 공문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도내 일선 학교에 이첩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에도 온·오프라인에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확산됐을 당시 “학생은 헌법 제21조 제1항,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3조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7조에 의해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고, 이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의 원칙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국가권력은 학생의 의사표현에 대해 사전적 또는 사후적 억제를 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학생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헌법 제21조 제4항), 그 형식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도교육청은 도내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국가권력은 학생의 의사표현에 대해 사전적 또는 사후적 억제를 가해서는 안된다”며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이 헌법적 한계 내에서 그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동시에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위법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달라”고 강조했다.

전북 김명원 본부장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