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김영달 회장) 한국장기요양인협의회(김경옥 회장)는 지난 18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와 함께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사무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간담회를 시작 하기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장기요양인단체의 요구사항으로 정리된 정책제안서를 손학규 당대표에게 전달했다.

간담회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 대표외 최도자 보건복지위원, 김수민 최고의원, 채이배 비서실장, 이종철 대변인, 김삼화 수석대변인, 정재철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황한웅 직능위원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장기요양인협의회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박태봉 사무총장,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김복수 회장,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 이정수 부회장과 요양보호사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과 기관 및 시설 운영상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한 피해 해결 요청을 건의했다.

특히 현장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이종복 요양보호사는 직업군에서 요양보호사가 빠져있어 인건비 인상이 됐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에게는 종전보다 더 낮은 보수를 받는 요양보호사 많다고 토로했다.

김복수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회장은 현실성에 맞지 않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소송 중에 있으며, 민간재가시설 60%가 폐업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재가시설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 정지호 경기지회장은 요양보호사 실습연게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재가시설 관계자는 현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매 교육은 거리접근성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보나 맞지 않아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니 이를 협회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통해 많은 요양보호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학규 당대표는 우리나라는 65세이상 인구가 전체 14%를 넘었고, 초고령사회로 진입속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자가 전국 150만명,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38만명이지만 저임금에 시달리고 근속기간이 들쑥날쑥 불안정한 가운데 노인요양을 돌보면서 진작 자신들의 건강과 처우는 열악하다.

또한 재가시설, 요양시설의 경영이 매우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다. 오늘 저에게 전달해 준 정책안을 읽고 여러분들의 애로사항,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등 먼저 말씀을 들어보고자 한다.

오늘 이 자리에는 사무총장을 지낸 김삼화 수석대변인, 보건복지위원이 최도자 의원님, 당 비서실장이면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채이배 의원, 그리고 보건복지전문위원도 함께 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입법할 것은 입법하고, 보건복지부나 정부에 건의 할 것은 건의하고 안 되는 것은 다시 만들도록 저와 바른미래당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겠다고 약속 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통합을 했으나 통합해지 등 분쟁으로 혼란이 있었으나 그동안 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부터 통합인정과 9월13일 통합총회 무효소송에 대한 통합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고 그동안 통합의 난 후 사무실에 본 행사를 가지게 돼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덧붙였다.

한국장기요양인협의회는 노.사 그리고 교육기관, 보건관련 단체가 구성이된 협의체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함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제도 개선과 정부 정책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로 뜻을 같이하고 결성이 된 협의회이다.

앞으로 한국장기요양인협의회의 활동에 많은 재가시설, 요양시설, 그리고 요양보호사 및 보건관련 단체의 관심과 귀추가 주목된다.

장현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