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018학년도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한 기존사업검토를 통해 정책사업 839개를 분석해, 폐지 278개(33.1%), 축소 61개, 유지 500개로 결정해 33.1%의 사업을 감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매년 기존사업 검토를 통해 비효율적 정책사업 정비를 통한 학교업무정상화를 꾀하고 있지만, 올해는 특히 교육분야 국정과제, 3기 공약, 2019년 주요업무계획과 연계․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폐지 사업은 학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는 사업을 포함해, △학교교육활동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는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 학교자율 운영 가능 사업 △일부 학생 대상 행사와 대회 △학교활동 단순 점검 및 확인 사업을 폐지했다.

한편, 사업검토 결과 2018년 대비 2019년에 457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절감된 예산 중 110억은 기본학교운영비 10% 증액 예산으로 편성해 학교자율성을 높이는데 쓰인다.

또한, 도교육청은 정책 기획, 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육지원청이 학교 지원 가능하도록 권한을 적극 이양했다. ▲ 교육지원청 이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정책 사업, 교육과정 지원 중심의 연수, 워크숍 등 ▲ 강원도교육연구원 이관: 각종 교과연구회 통합 연구 지원, 학습연구년제, 연구학교 통합 운영 필요로 이관 사업 목록 제시 ▲ 강원도교육연수원 이관: 정책 지속성이 필요한 연수 및 자격 연수 중심 ▲ 강원도유아교육진흥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외국어교육원, 강원진로교육원: 직속기관 고유 업무와 관련된 교사 연수, 정책사업 이관 ▲ 안전, 보건, 재난 대응 등의 업무 통합 지원 ▲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을 위해 행정 업무 통합지원팀 구축

도교육청 엄재석 정책기획관은 “이번 사업 통폐합으로 사업 필요성이 낮거나 부서 간 유사 사업 통합을 추진하고, 1~2기 동안 지속 추진해 안정적인 정책 사업은 점진적으로 학교교육과정에 스며들도록 통합 추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