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궁)은 지난 11월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난 1년간 조사한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 결과 발표 및 이와 연계한 지방자치 의정대상 ‘YIP의정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이궁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단체장들의 노고와 격려를 치하했다. 지역사회 발전의 토대가 단체장들의 정열과 인식에 따라 바뀔 수도 있음을 주지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은 주민 행복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열쇠다” 라며 단체장들의 의식개선을 촉구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이궁 원장

아울러 “가정의 행복과 가치를 소중히 하는 것이야말로 행복 실현의 기초가 아니겠는가” 며 가족 해체의 사회구조 변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지방자치평가 연구보고 기관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인 여의도정책연구원(YIP)은 양극화 사회에서 국민의 행복을 주도면밀히 검토했다.

연구원은 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경제, 환경, 사회, 문화 측면에서 삶의 질인 행복과 Well-Being 등을 국민행복 관련 지수로 파악해, 객관 지표로 통합, 행복지수에 대한 평가지표를 만들었다.

▲ 이동섭의원.김선동의원 의정대상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 전략 수립과 지표상 지방자치단체별 열등한 정책의 보완 및 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통계평가업무를 주관한 (사)한국기업평가원 임득수 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시민단체에서 지방자치 행복지수 평가를 시도한 것은 대단히 도전적인 일이며, 평가조사 과정을 지켜본 소감을 통해 여의도정책연구원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고 전했다.

▲ 주승용의원 의정대상

이날,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기관으로서 서울시에서는 노원구청, 강남구청, 송파구청이 선정됐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동구청, 서구청, 남구청, 전라남도에서는 함평군청, 영암군청, 부산광역시에서는 중구청, 서구청, 기장군, 대구광역시에서는 중구청, 남구청, 전라북도에서는 고창군, 부안군, 경기도에서는 의왕시, 광명시, 울산광역시의 남구와 충청북도의 진천군 등 19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평가기간 중 자치단체의 자치통계자료 등의 보고에 헌신한 서울시 강남구청 공승호 주무관,전라남도 영암군 김영중 주무관 등 공무원 2명이 공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여의도정책연구원 관계자들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이사장은 “평가기간 중 자치단체의 정량지표 제출과 관련해서 일부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가 있었다“며, 본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 지역적 특수요인을 고려, 부족한 정책 인식과 주의를 환기, 여타 자치단체와의 통계적 분석 비교를 통한, 지표상의 개선과 지역주민의 복리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본 조사의 목적이다” 라며 “2018년도 평가기간 중에는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지표의 제출을 협조 당부했다”

▲ 지방자치 행복지수평가 간이 보고서 발표

∆ 주거만족을 위한 개선점
이날 발표된 간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만족을 위한 개선점으로 ‘교육, 문화, 체육시설 접근성’(31.9%)이 가장 높은 개선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유통, 의료, 복지시설 접근성’(24.6%)과 ‘주택공급 및 전, 월세비용 안정성’(23.7%)에 대한 순으로 주거만족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 정부의 문화 복지 확대와 서민의 주거안정에 대한 최우선 정책이 요청된다.
∆ 교육서비스정책 개선점
또한, 교육서비스정책 개선점으로 인성교육강화(36.1%), 공교육활성화(21.1%), 적절한 사교육유도(19.4%) 등의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청소년문제 해결의 정책입안은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에 맞출 필요성을 개선안은 제시했다.
∆ 환경관리 부문 개선점
환경관리 부문의 개선점으로는 ‘자동차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대책’(42.5%)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쓰레기 분리수거(21.5%), 산업시설공해 및 폐기물규제(14.7%) 등의 순으로 나타나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우려와 미세먼지 등이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로서 개선이 시급하다.
∆ 안전서비스 부문 개선점
안전서비스 개선 부문으로서는 ‘범죄 및 치안 안전’(33.0%)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그 외 ‘식품위생 신뢰성’(3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불특정 대상의 범죄 등과 일련의 흉악범죄를 통한 사회적 불안요인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주지할만한 사항은 식품위생의 신뢰성이 매우 높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서 식품과 안전위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 주민의식 및 지역공동체 개선점
주민의식 및 지역공동체 개선점으로서는 ‘배려’(35.8%)가 가장 높은 개선사항으로 나타났으며 ‘도덕심’(22.6%), 협동심(20.9%)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측면은 만연하는 사회적 이기주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교육서비스정책 개선점에서 제시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주민의식과 관련한 도덕성 결여 등을 심각한 사회의 장애요소로 느끼는 국민의 우려를 읽을 수 있다.
∆ 지역정책 및 지역행정 개선점
지역정책 및 지역행정 개선점으로서는 ‘자치정책의 안정성’(29.3%)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이어 ‘지역선출 의원의 자질’(23.2%), 검찰, 경찰 법집행의 형평성‘(18.9%)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지역행정 개선점 제시 사항을 보면 특히, 선출직 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당선 이후 교육과 선거를 통한 후보자 자질 검증의 개선점이 요구된다. 법 집행의 형평성은 지역의 특수성과의 밀착 관계에서 느끼는 소외감의 결과로서 보여진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조종건 기획위원장은 “지방행정을 보면 목욕물을 버리면서 그 소중한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볼 수 있다. 정책의 무게감이 본질에서 멀어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의 행복을 반영하느냐는 관점이 비본질화 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이를 정책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주소다.

본 평가 자료는 행복의 관점에서 이러한 위기의 사회현실을 면밀히 분석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2017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정식 보고서는 2월 중에 채택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2018년도 정책입안 기초 및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