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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동참 촉구

2020. 11.17(화) 11:17
[스쿨iTV]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교육계뿐만 아니라 국회, 학부모단체 등에서 제기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필요성을 절감하며,『(유·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중앙정부, 각 시도교육청, 서울교육공동체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대한민국에서 학교교육은 주로 학급 단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활동과 생활지도, 학업성취도 제고 및 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 등 교육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교사 1인당 학생수보다는 학급당 학생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듯 학급당 학생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일관된 정책 기준이 돼 왔으며,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는 국가별 교육의 비교 기준인 「OECD 교육지표」중, 교육 여건을 판별하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이다.

지난 9월 발표된「OECD 교육지표 2020」(기준연도 2018년)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OECD 평균에 근접해 가고는 있으나,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특히,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으로 인해 교육공백과 학습결손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극복 이후에도 교육격차 심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언제라도 등교가 중지되거나 등교수업-온라인수업이 일상화될 수 있는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시대에, 방역의 핵심인 학교 내 물리적 거리두기와 원활한 쌍방향 온라인 수업 진행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필수적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필요한 이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최대한 발현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이 실현돼야 한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저는 지난 2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백만 개의 꿈이 살아 움직이는 교실’에서 ‘대량생산 교육’이 아닌 ‘오직 한 사람 교육’을 지향할 것임을 말씀드린 바 있다.

이렇듯 학생 한 명 한 명 개성과 적성에 맞는 교육적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 단위인 교실 즉 학급에서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 모든 교육 주체가 모여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유·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 등교수업 시 교실 내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수준이며, 원격수업 상황에서는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다.

(유·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해서는 균형잡힌 학교ㆍ학생 배치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과감한 교원 증원과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 역시 국정과제의 하나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발전적인 정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규정 조항을 교육기본법에 신설하는 내용의「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거듭 지지의 뜻을 밝힌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정책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길 중앙정부, 각 시도교육청, 서울교육공동체에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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