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9월 24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초·중학교 학생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정말 감사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지급대상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학생들은 제외됐다. 이는 세 가지 지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이유는 이번 조치가 학교 안 학생들을 구분 짓는다는 점이다. 서울만 따져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외국 국적의 학생들이 5천 명 넘게 함께하고 있다. 평소에는 아무런 구분 없이 서로 마주 앉아 공부를 한다.

그런데 이번 조치에서 일부 학생들이 단지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이다. 어떤 학생이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 우리는 무엇이라 설명해야 할까요? 이렇듯 학교 공동체 안에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결정은 당사자 학생과 부모뿐 아니라 학교의 모든 구성원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가르치고 따르는 가치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5조 1항을 보면,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많은 서울교육 구성원들이 이번 정부 조치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의무는 지우고 권리는 배제하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외국 국적 학생의 가정도 국내에서 소득세를 내는 등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이를 강제하면서, 그 세금으로 지원을 할 때는 차별해 배제한다면 이는 일관성이 결여된 조치일 것이다. 무엇보다 외국 국적 학생의 가정도 코로나 상황에서는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렇듯 민주시민 교육이 온몸으로 체험되어야 할 학교 현장에서 가장 차별적이고 비민주적인 조치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저는 큰 문제의식을 느꼈기에 이를 접한 순간부터 문제해결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외국 국적의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지자체의 선심성, 특히 선거를 염두에 둔 무분별한 지원을 억제하려는 선관위의 의도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엄중한 상황에서 현장의 맥락을 살펴 어려운 이들에 대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는 좀 더 폭넓은 법 해석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만 선관위는 ‘중앙정부 차원의 공문을 근거로 하면 외국 국적 학생 지원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두었기에 저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조교육감은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모든 교육청이 발 벗고 나서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가 앞장서 협의하겠다고 했다. 조교육감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교육부의 전향적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지난 3월,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 학생들을 제외하고 마스크 지급을 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무상교육 대상에서도 조선학교 학생들만 제외해 국제 사회의 비난이 높았다.

우리 사회도 같이 안타까워하며 공분했다. 그동안 우리가 비판해왔던 일본 정부의 협량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찰해야 한다. 정부는 제3차 세계 대전에 버금간다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전쟁 참전 외국인들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선물하며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의 품 안에 들어온 아이들은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철학은 "단지 선언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대와 실천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외국 국적 학생들도 품고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