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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 특별법’ 제정 제안

2020. 06.29(월) 16:11
[스쿨iTV 장준덕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제21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서울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교육정책 간담회’를 지난 6월 18일(목) 미래통합당 서울시당과, 6월 24일(수)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각각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일반고전성시대2.0 및 공유캠퍼스,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학과 개편, 서울 인공지능교육 원년, 기초학력 책임, 생태전환교육 등 13가지 서울교육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코로나 19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 현황을 안전/방역 대책, 복지/인프라 대책, 학사/수업 대책, 예산/행정 대책 등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했다.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및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코노나 19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 사각지대와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이에 따른 학력 격차의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수업의 변화에 현장의 교원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교원연수를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주문하기도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회가 다원화되고 학교에 바라는 요구들도 다양해지면서 전에는 없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긴밀한 소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거나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유사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의 교육과정 특별법 제정’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15가지 제안’을 발표했다.

제안의 핵심은 ①안전교육 7대 영역, 아동학대예방 등 20건에 이르는 학생 의무교육 ②청렴교육, 공무원행동강령 등 24건에 이르는 교직원 의무교육 그리고 ③교육활동침해예방,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유발행위 근절 등 6건에 이르는 학부모 의무교육 포함 50건에 이르는 유·초·중·고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에 대해 △교육 횟수 또는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집합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교육의 면제와 교육방법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고 △앞으로 의무교육을 법령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이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의 교육과정 특별법 제정(안)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하는 등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준덕 기자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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