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올해보다 3,951억원(9.4%) 늘어난 4조6,059억원 규모의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도 부산시교육청 예산안이 올해보다 늘어난 이유는 교부금과 고교무상교육 국고보조금이 증가했고, 부산시전입금 정산분을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법정전입금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산시법정전입금 정산분은 매년 추경예산 편성 시에 반영함에 따라 연도 중 교육재원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부산시와의 협의 및 시의회의 지원을 통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교육청은 늘어난 세입재원으로 교육정책사업을 재편해 학교자치 확대와 교육복지 확충을 기반으로 3대 역점방향인 미래교육, 책임교육, 참여교육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주요 세입재원은, 2020년도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3조2,126억원으로 올해 2조9,605억원보다 2,521 억원(8.5%)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이 7,839억원으로 올해 6,320억원보다 1,520억원(24%)이 각각 늘어났다.

고교 2학년까지 무상교육 시행으로 수업료가 감소함에 따라 자체수입은 376억원으로 올해 653억원보다 277억원 감소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인건비는 기본급 2.8% 인상분을 반영하고,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사업비 항목에서 인건비 항목으로 변경함에 따라 1,623억원이 증가한 2조5,631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학교운영비는 1,389억원이 증가한 5,417억원으로 34.47% 인상됐다.

고교 무상교육 2~3학년 확대 시행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하던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고, 매년 반복적이고 필수적인 목적성 경비를 학교운영비에 반영했다.

교육사업비는 8,351억원으로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 편성한 861억원을 포함해 올해 8,401억원보다 811억원이 증가해 편성했다. 시설사업비는 올해보다 1,794억원이 증가한 6,116억원을 편성했다.

학교신설과 증축 등에 930억원을, 다목적강당 증축(12교)에 139억원을, 학교급식 환경개선(24교)에 186억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3,929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 가운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올해 본예산 2,831억원 보다 1,099억원 증액해 학교공간혁신사업, 학교석면 교체, 내진 보강, 화장실 개량, 냉난방 개선 등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특히, 학교공간혁신사업은 학습과 놀이 및 휴식 등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서의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영역단위에 650억원을, 학교단위 개축 11교에 3,145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11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열리는 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현한 hyun@schooli.kr